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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특별법 심의 또 불발, 25일(수) 다시 심의키로

번호 :12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918 날짜: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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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가 결국 또 다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특별법을 비롯하여 총 25개 법률안이 심의대상이었으나, 이 가운데 11개 법안만 논의된 채 산회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가 회의가 시작되어 환급소외자들의 아쉬움과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해당 법사위 의원들 역시 상정된 어떤 다른 법률안보다도 학교용지 특별법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25일(수) 10시부터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제2소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어 미결된 안건들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이 때 다시 학교용지 특별법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저희 납세자연맹은 현재 법사위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적 안정성’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1차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난 19일(목)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 분야에 저명한 김성수 교수(한양대)와 이전오 교수(성균관대)와 각각 인터뷰하였으며, 두 교수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제정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논리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오히려 이번 학교용지부담금과 같은 사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실납세자들을 구제함으로써 국가적 신뢰를 회복하고, 법적 안정성을 재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맹은 특별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두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사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차후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급소외자 여러분!! 이제와서 또 다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연맹은 26만 환급소외자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등지고 회피하려는 법사위 의원들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론내리고, 오프라인 운동 및 다양한 언론매체 활용 등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속적인 사이버/전화/팩스 시위를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연맹에서 공지해 드릴 운동에 적극 관심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사위 2소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하며, 특히 ‘전화시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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