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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공청회’ 개최하기로 25일 2소위에서 논의

번호 :1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1065 날짜: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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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성실납세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그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25일(수) 소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당초 지난 23일(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불발로 그치면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2소위가 소집되어 미결안건들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전체회의가 길어져 소위가 또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6시가 넘어서 시작되었고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소위를 진행하면서 학교용지 특별법에 대해서도 2소위에서 첫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번 소위에서는 주로 이상민 의원이 다른 의원들 앞에서 교육부의 반대 논리와 압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같은 결정은 이미 연맹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 시점에서 ‘법적 안정성 문제’와 ‘환급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사위의 자구책 모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납세자연맹은 예정중인 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당성과 찬성의견이 확고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공청회 등을 이유로 소위가 특별법안 논의에 대해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법사위 및 법안심사2소위의 일정과 교육부의 반응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과 연대하여 보다 강력한 환급운동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이버/전화/팩스 시위를 계속 이어주시면서, 향후 연맹의 공지내용을 관심갖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사위 2소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주시기 바하며, 특히 ‘전화시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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