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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특별법 통과촉구 서명명부 제출!

번호 :136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800 날짜: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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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제2소위의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납세자연맹은 오늘 25일(월) 2소위 일부 의원들에게 최종적으로 피해납세자들의 환급촉구 서명명부를 국회 해당 의원실로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연맹은 지난 주 공청회를 기점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특별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하였던 대규모 항의집회에서 의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압박하는 쪽으로 운동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연맹은 지난주 특히 2소위 의원들의 지역구 가운데, 환급소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경남 마산시와 통영시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민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두 지역에서만 약 650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마산 3,941명, 통영 2,669명), 각 지역구 아파트 입주자모임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 강력한 항의방문도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월) 오전에는 서울 성북구에서도 피해납세자 약 3~40여명이 성북구 조순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연맹도 함께 서명명부(성북구 182명)를 국회 의원실로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같은 지역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2소위의 특별법 심의에 희망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명운동 및 국회의원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보내주신 여러 지역구 납세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의 특별법 심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며,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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