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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쾌거, 환급이자소송 2심에서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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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4314 날짜: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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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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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개혁과
납세자 권리찾기에 앞장 서 온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이 회원님들께 또 하나의 낭보를 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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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에
근거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및 전원환급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저희 연맹은, 부담금을 환급받을 때 환급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데 대해 그 부당성을 제기하며, ‘환급이자를 지급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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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회원 2분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된 환급이자 소송은 이미 지난 2006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가 불복한 항소심(2심)에서 오늘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마땅히
납부일로부터 환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며 다시 한번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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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지연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이고, 가산금은 최초 1개월은
5%, 그 다음은 매달 1.2%씩 최고 75%까지 부과되는데 반해, 국가가 납세자들에게 잘못 거둔 세금을 환급을 해 주면서
환급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매우 불합리한 현 세법과 조세행정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그동안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우리
납세자들의 권리를 한 단계 향상시키는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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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심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는 당장 해당 원고에게 환급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번 판결은 해당 서울시 환급자뿐만 아니라 6만 7천여 전국의 기환급자님들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26만 환급소외자들이 향후 특별법 통과로 인해 전원환급을 받게 될 경우에도 이번
판결은 환급이자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으로 작용될 것이며, 나아가 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세금의 환급규정 명문화를 확립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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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납세자 권리찾기에 또 한걸음 전진하게 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연맹을 믿고 성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하지만, 저희 연맹은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뿐만 아니라, 소득세,
거래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동 등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맹의 많은 성과들이 있기까지 그러했듯,
회원님들의 작은 관심과 성원이 이어진다면, 납세자 여러분들을 위해 가는 연맹의 앞길에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1만 납세자 키우미’가 되어 주신다면, 납세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가 더 큰 기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납세자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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