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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반대하는 청와대로 함께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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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604 날짜: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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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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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결국 오늘 23일(금) 예정되었던 특별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또 불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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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맹과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은 23일(금) 오전, 국회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부를 찾아 전국에서 모인 약 3만
8천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면서 조속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맹에서 공지해드렸다시피, 법사위를
통과한 전원환급 특별법안에 대해 환급재원 문제를 우려하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23일 오늘
본회의에도 결국 상정되지 못하여, 처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와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특별법안은 재정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섰으며, 만약 특별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의
대통령 거부권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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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납세자의 기본권 및 국가에
대한 신뢰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종 세금비리가 난무하고, 올해 실제 세수가 예상보다 11조원 이상 더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4천억의 환급재원을
우려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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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성실납세자 여러분!!
성실납세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정부의 이같은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를
향해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 1차적으로 범국민 사이버 시위에 돌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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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청와대로! 기획예산처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성실납세자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 때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힘껏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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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위 내용을 카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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