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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21일(목) 특별법 수정안 다시 처리 예정!!

번호 :19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681 날짜: 2008/02/20

[긴급속보]목요일(21일) 특별법 수정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당초, 수요일(20일) 여야 합의로 21일 교육위원회와 22일 법사위, 다음주 화요일(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기로 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 수정안"이 내일 목요일(21일) 오전에 교육위와 법사위, 그리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환급재원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정부가 교부세 등을 통해 보조해주는 것으로 수정해서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될 특별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재의결되는 법안이 아니라, 새롭게 교육위에서 수정대안으로 발의되는 특별법 수정안이기 때문에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과반수 참석, 2/3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더군다나 무기명투표가 아니라 공개투표로 표결되므로, 특별법 통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으며, 내일 다시 전국의 26만 성실납세자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 내일 21일(화) 본회의는 국회방송(NATV) 및
국회 홈페이지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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