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21일(목)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시킬 것으로 예정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다시 안개속으로 빠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야는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재원을 각 시도(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의 수정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새롭게 의결하기로 하였고, 어제 20일 밤에는 특별법 수정안을 오늘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교육위에서 가결된 특별법 수정안이 21일(목) 법사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한채 산회되고 말았으며, 본회의는 일단 내일 22일(금) 오후 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법사위 회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었는데, 정부조직법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외에 환급 특별법도 법사위에서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특별법 수정안 통과시 정부의 환급재원 주체에 대해 교육부와 행자부가 서로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자체와 정부당국이 서로 보이지 않는 로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기사보기 “학교용지부담금法 수정안 발의…반발 여전”)
이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인수위와도 이야기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나라당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정부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는특별법에 대해 주성영 의원(한나라당 / 대구 동구갑)은 “수정안 내용 가운데, 교육부와 행자부의 환급재원주체 및 지원 기간 등에 대한 명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26일(화)에 법사위에서 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전체회의에서 바로 통과되지 못하고, 2소위로 넘어가 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통합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법사위를 통과시켜 22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내일이 아닌 26일(화)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여러분!!
여야합의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많은 성실납세자들의 기대감을 주었던 국회가 또 다시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다시 힘을 모아 제동을 걸고 있는 한나라당과 법사위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시다!!
|
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