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KTA 기타소득 환급도우미 서비스
“이렇게 다르고, 이래서 좋아요!” ”
① 복잡한 환급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개인이 과거연도 기타소득 환급신청을 직접 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서(5월에는 소득세신고서)와 환급액계산내역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는 일반인 작성하기 어려운 서식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환급 받기 전에 먼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경험상 서류 신청자 중 10%는 환급대상이 아닌데 환급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환급은 못 받고 수수료만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회원님들이 지난 10년 동안 납부해주신 자발적 후원금 수억 원을 다시 투자해 환급신청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찾아주려는 숙련도 높은 상근 간사들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급 도우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② 환급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 보다 환급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의 2만 명 이상의 납세자들에게 환급을 도와주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세무서로 서류를 보낼 때 별도의 ‘환급신청 협조공문’을 보내 환급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③ 더 많이 환급받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녀간 경험을 가진 연맹 내 전문 인력들은 연맹 회원님들이 생각지도 못한 ‘다른 놓친 공제(따로사는 부모님공제, 장애인공제 등)’도 추가로 찾아 드립니다. 물론 세금 환급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세테크 상담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소득 환급신청을 하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환급을 적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업무를 처리하는 세무공무원의 경우 아무래도 납세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복잡한 세법을 익히고 좀 더 많은 환급을 위해 애쓰기 힘듭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연맹은 10년 가까운 노하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원금에 더하여 환급이자를 받도록 돕는 등 납세자가 적게 환급받는 경우가 없도록 시종일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환급도우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④ ‘환급도우미 서비스 이용’ = ‘납세자 권리 찾기 운동 동참’
납세자연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복잡한 세법을 일반인들이 알길이 없어 한급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타소득 환급운동은 “법에 의한 정당한 세금만 내자(절세권)” “잘못 낸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납세자운동의 핵심가치입니다. 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 자체가 이런 납세자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⑤ 납세자가 납세자 스스로를 부양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납세자연맹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납세자가 비용 없이 자신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맹이 존재하므로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인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운영목적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원님들이 연맹의 도움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뒤 연맹에 환급금의 일정 금액을 성공후원금으로 내시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용이 아닙니다.
연맹의 도움으로 자신의 세금을 돌려받은 회원님들께서 자신을 도와준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연맹이 다른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라는 의미에서 후원금을 내주셨기 때문에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맹에 최초로 후원금을 내신 분이 없었다면, 연말정산 환급운동 등의 지금 연맹이 벌이고 있는 납세자운동을 지금 아예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연맹을 지탱하게 하는 이런 ‘릴레이식 후원개념(locomotive donation concept)’은 지난해부터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소득공제가 가능해진 점만 봐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⑥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환급운동은 “전문 지식을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 사회를 위해 나눠야 한다” “좋은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가치를 모토로 10년 전 시작되었습니다. 연맹의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회원님은 돈보다 중요한 이러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 환급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후원자들과 상근자를 통칭하는 ‘연맹 지킴이’들에게 이런 가치와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해 보였던 제도개선 등 끈질긴 노력도, 납세자들이 누리는 환급(권리쟁취)의 기쁨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맹은 “다른 사람에 준 기쁨은 몇 배 더 커져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믿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정보와 회원님의 지식과 경험을 주위에 나누면 회원님에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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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참여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