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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관련 공지입니다.

번호 :22 글쓴이 : 관리자 조회: 51003 날짜: 2005/05/02

본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님들의 구제를 돕기위한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기위해 현재 법상황에서 소외자님들께 힘을 실어줄수 있는 방안으로,
①특별법 제정
②직권취소
③부당이득 및 무효확인 소송
④ 지자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행정심판판청구기간의 안내를 제대로 안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침)
⑤ 국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날치기 등 통과시 어느 정도 인정 여지 있음)등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법률검토과정에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안을 선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감이 있고 무리가 따른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로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발표된바도 없고 환급대상자들이 환급을 받기까지도 거쳐야할 과정이 여러단계 남아있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채택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맹은 환급소외자에 대한 법률적 문제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헌결정에 따른 업무지침’이 발표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지침이 발표되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수 있는 행보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게시판에서 5월2일 오후부터 사이버시위에 돌입하고, 금주 중으로 ‘화성시를 제외한 전국지자체에서 고지서에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하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는 연맹의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환급소외자구제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여론형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의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기간이 5년에서 15년까지인데 반해 납세자의 이의신청기간이 90일에 불과한 것은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건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범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의제기함으로써 이의신청기간을 늘릴수 있도록 힘쓰고자 합니다.(운동일정 추후공고)

한국납세자연맹은 환급소외자님들의 안타까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납세자권리찾기 대장정에 선 우리는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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