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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번호 :7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027 날짜: 2005/10/27

부당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처리 및 환급소외자 구제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특례법의 실질적인 입법부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가을 본회의를 앞두고, 『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의 주최로 여러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한국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도 참석하여, 현재 연맹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급소외자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찾기에 대한 연맹의 입장과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의 자세한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세미나 결과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1. 목 적 : 2005년 3월 31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성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에 따른 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주 최 : 국회의원 황우여(국회 교육위원장)
         3. 일 시 : 2005년 10월 28일(금), 14:00-17:00
         4. 장 소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세미나실(여의도역 1,2번 출구)
         5. 진 행
               ○ 사회자 : 김영천 학장(서울시립대 법정대학)
               ○ 주제발표자 : 진창수 재판연구관(헌법재판소)
               ○ 토론자
                    ① 김유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② 유상호 사무처장(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③ 하죽봉 변호사(교육부 고문변호사)
                    ④ 박주헌 과장(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
                    ⑤ 김선택 회장(한국 납세자 연맹)

☜학교용지 환급소외자 천사대에 참여바랍니다☞
(10월 27일 현재, 천사대 415명 참가신청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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