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보다는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
책임물어도 답변없는 관계자들 모습에 환급소외자들 분통!!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구제를 위한 각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국회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육부와 법조계, 학계 관계자와 함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토론자로 초빙되어 환급소외자 구제방안에 대해 4시간여에 걸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특히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한 환급소외자도 대거 참석하여 큰 관심을 불러왔다.
이날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성실납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 "연맹의 환급소외자 구제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헌결정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헌법재판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부당이득반환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환급특별법 제정을 통한 환급 등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행정심판법상 ‘정당한 사유' 인정을 통한 직권환급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회장은 지난 3월말 위헌판결이 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과 골자가 똑같은 이름의 법을 교육부가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해 참석한 환급소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대부분 토론자들은 기 위헌결정 사례와의 형평성, 소급입법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세미나는 현행법과 재원확보 등의 문제를 이유로 환급소외자 구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으며, 특히 공무원 및 해당관계자들의 책임성 문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여, 참석한 피해 납세자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를 통해 입법부를 비롯한 각계 관계자들이 큰 맥락으로 직권환급을 통한 구제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세미나 끄트머리에 "복잡한 법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해결책이 곧 도출될 것으로 믿는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들을 잘 추스려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정치, 행정적인 묘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참석 이후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과의 다양한 접촉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구제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처리방안을 위한 국회 주체의 공식적인 공청회를 11월 18일(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시 한번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는 크게 1부 주제발표와 2부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약 4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다음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내용 요약.
☞ 진창수 기조발제자(헌법재판소 연구관)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해서 각각의 해당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예컨대,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법학과)
공무원들의 고지의무위반을 들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선 해당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을 통한 구제는 제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직권취소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의 결의문 채택이나 재정적 도움(예산 확보)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하주봉 변호사(교육부 고문변호사)
자발적인 해결방안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우선 재원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법조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 해결을 바란다.
- 하주봉 변호사에 대한 김유환 교수의 반론
4000억원으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교환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 김선택 회장(한국 납세자 연맹)
재원확보는 의지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4000억원 정도는 정치적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법원단계보다는 행정심판단계가 해결하기가 더 쉽다. 행정소송은 위법, 적법 여부만을 판단하지만, 행정심판은 이 뿐만 아니라 정당, 부당한 경우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직권취소와 관련하여서도 정치적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각 시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들의 성명서, 건의문, 의견서등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 황우여 위원장께서 앞장서서 직권취소 등과 관련한 국회의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 박주헌 과장(교육부 시설기획담당관)
국회의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에는 찬성할 수 없다. 다른 참석자들도 이에 대해 반대하는 듯한 입장이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직권취소의 문제는 행정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각 시도지사이므로, 각 시도지사의 몫이다. 또한 환급을 위한 재원의 확보 역시 행정청인 각 시도의 문제로서, 해당 시도지사들이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로서도 각 시도와 계속 협의하겠다.
☞ 유상호 사무처장(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새로운 입법(특별법)을 해서라도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원문제 때문에,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법의 근거가 없이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이후에 직권취소 등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서 황우여 의원님께 국회 차원의 예산확보를 촉구한다.
☞ 황우여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각 정당과 정부 등과 협의하도록 요청해 보겠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장관등과도 면담해 보겠다. 1년 교육세가 3조원 정도이며, 환급을 위한 약 4000억원 정도는 1/10의 액수로서 이를 한꺼번에 인출하기란 곤란하다. 결국 교육세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환급과 관련한 정식 공청회를 조만간 열 것이며, 우리 모두 함께 연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전국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환급소외자 발언
-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국회의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오늘 세미나에서는 대부분 특별법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인 듯하다. 그렇다면 다들 상호 책임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각 시도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
건설업체측 관계자로서, 실질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전가가 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아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의신청 안내를 잘못허가나 아예 빠뜨린 과실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거둔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박주헌 과장은 "총액으로 사용내역은 알 수 있으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 11월 02일 현재, 소외자 천사대 cms정기후원신청자: 423 명
후원참여
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