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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기국회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드디어 11월 21일(월)
학교용지에 대한 폐지특별법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의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폐지법률안’이라는
두 발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만약 이날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24일(목) 추가상정됩니다.
이미 지난 10월말 연맹에서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버
시위를 통해 외친 분노의 함성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본안
심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려 주고자 합니다. 특히, 특례법 폐지와 전원 환급촉구는
물론이며, 위헌결정에 따르는 소급적용 불가라는 부당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역시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외쳐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 지난 봄 국회에서 상정 자체가 불발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본안심사는 예정되어 있으나, 그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큰 아픔과
실망을 안겨준 국회... 이번에는 국민의 고충을 이해하는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서 결자해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온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여의도로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사일정 다운받기 ☞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십시일반!
소외자권리구제를 위해 나서는 일천人의 투사대!!!
소외자 천사대 정기후원신청에 소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11월 17일 현재, 환급소외자 천사대 후원신청자 : 453명
☞ 사이버 시위 안내
※ 구 호
| 1. |
위헌판결난 부담금을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모독죄!
국회는 존귀한 헌법을 모독하지 말라!
국회에서 잘못 만든 법, 국회에서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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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민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로 간 당신!
국민의 원성을 듣지 못하는 그를 우리는 다시 여의도로 보내지 않는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는 어디에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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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아직도 납세자를 봉으로 보는가?
뒷통수 맞고 배신당한 성실납세자, 이제부터 성실이의제기자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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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용기바꿔 담았다고 상한 우유, 유산균될까?
납세자 우롱말고 학교용지특례법 즉각 폐기하고, 전원 구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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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세금부과시효는 5년이상인데 이의신청기간은 90일!
평등까진 안 바란다. 불평등 이의신청기간 대폭 연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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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진정 국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정의실현을 생각한다면,
위헌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헌재법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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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