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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집단소송 첫 변론이 연기되었습니다!!

번호 :9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1755 날짜: 2006/07/05

한국납세자연맹

지난 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인천 부평구 집단민사소송의 첫 변론은 변론 당일 오전 담당판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연기 통보가 이루어져 결국, 8월 24일 오후 4시로 1차 변론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아직 국회에 요청한 부담금 입법과 관련된 문서들이 송부되지 않았으며, 기타 재판진행에 필요한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연기 이유라고 밝힌 이은애 담당부장판사는 더불어 중차대한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사안의 소송에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해당 피고인 부평구청, 인천광역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낸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을 부정하며, 일률적으로 소의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장 요지 :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상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위헌인 법률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되지 않으며, 고지서상 불고지(2002년), 오고지(2003년~2004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8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나, 스스로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의 고의 및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위헌 결정 이전에 적법하게 행해진 것”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서 요지를 요약한 것이며,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의 답변 요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입장은 법률적으로 무지한 납세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으며, 이에 현재 연맹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모집 및 사실확인서, 잘못 안내된 고지서 접수를 삼산타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과 부평구청에 대한 시위를 계획하여 7월과 8월에 걸쳐 환급소외자분들과 함께 전개하기로 원고 대표분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당시 입법상 졸속입법여부와 과실여부를 추궁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연맹은 증거자료 수집에 납세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무 폭주로 인해 학교용지부담금 진행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원고분들과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 다소 공지가 늦은 점 널리 양해바라며, 향후 안내해 드릴 연맹의 대응책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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