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감사원심사청구건 가운데 환급받지 못한 약 8만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90일 초과 180일 이내 접수건들에 대해서도 달리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당초 연맹에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행정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심사청구 역시 180일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감사원으로 주장하였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에 저희 연맹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납세자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한 전임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감사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심사청구가 수많은 유형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소송의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전임 변호사가 감사원의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감사원 심리에서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 또한, 무엇보다도 약 8만여건에 달하는 감사원심사청구건을 대표하여 전임 변호사가 입장을 대변한다는 자체가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변호사 위임에 따르는 비용은 일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며, 향후 감사원의 심사 결과나 소송 결과 등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되시면, 10% 성공후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오니, 아래 안내사항을 숙지하시고, 첨부된 위임장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어, 위임장과 함께 제출서류를 최대한 빨리 저희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저희 연맹을 믿고 따라주셨던 것처럼, 이번 변호사 위임에 18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신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대 상 :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18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접수한 환급소외자 (단, 이의신청안내고지가 정확하게 된 화성시 납부자는 이번 위임대상에서 제외됨을 양지바랍니다)
○ 제출서류
- 위임장 1부(반드시 감사원심사청구 명의자와 동일하여야 하여 서명(날인)되어야 합니다)
- 납부영수증 사본 1부(부담금 납부일이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백에 표시해 주세요)
- 감사원심사청구 접수증 사본 1부(접수일자가 뚜렷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분실하셨을 경우 납부영수증 사본에 심사청구 접수일자를 기재해 주세요)
○ 보내주실 곳 : (110-090)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1-1번지 부귀빌딩 403호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담당자앞 (감사원심사청구 위임장 재중)
※ 무엇보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위임장을 보내주시기 전에, 납부일로부터 청구서 접수일이 180일이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납부일자와 접수일자의 확인은 해당 시/구청과 감사원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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