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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집단민사소송 3차 재판' 안내

번호 :10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077 날짜: 2006/10/16

한국납세자연맹

인천시 부평구 학교용지부담금 집단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3차 재판(변론)이 10월 19일(목)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4일과 9월 21일에 있었던 1 ·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당시 부평구청 담당공무원의 참석여부가 이번 3차 재판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당시 행정심판청구 안내를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재판에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1심에서의 마지막 재판이 될 지도 모르는 이번 3차 재판에도 법정을 가득 채워 납세자들의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3차 재판 안내 -

○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인천지방법원 417호 법정(남구 학익동 소재)
○ 집결/이동 : 19일(목)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에서 버스로 단체 이동
오후 1시(2단지 정문) → 1시 10분(7단지 후문) → 법원
※ 인원이 많을 경우 버스가 다소 협소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자가차량 이용 및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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