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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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두 일어설 때입니다. 여의도로 모입시다!!

번호 :108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574 날짜: 2006/11/10

한국납세자연맹

지난 11월 2일, 전국의 환급소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집단민사소송의 1심 재판이 패소 결정났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다만, ‘환급소외자들의 형평성 문제는 법제상 국회에서 사후 입법(특별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면서 말을 맺었습니다.
애당초 워낙 크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인 1심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은 하였으나, 완고하고 국가우월적인 사법부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것이 사실이며, 저희 납세자연맹과 인천시 부평구 환급소외자들은 현재 2심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심 재판 결과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얼마나 많은 환급소외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 법을 모르는 서민들이 부당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지, 이 나라의 정의라는 것이 여전히 국민과 납세자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는 사실에 울분을 참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억울하고 부당하게 빼앗기시렵니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는 환급소외자 모두가 직접 일어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함께 모여 환급소외자들의 분노의 함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한국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전국 총궐기 대회'를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http://cafe.daum.net/antischooltax)과 연대하여 11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 전원환급운동을 전개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번 전국 총궐기 대회를 계기로 다시 일어나 그동안 다소 수그러든 환급소외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알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아파트 대표자 모임과 개별적인 연락중에 있는 상황이며, 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주실 단체나 아파트 입주자 모임에서는 아래 신청을 통해 조직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도 보다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과 일정은 확정 되는대로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으며, 전원환급을 위해 26만 환급소외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4	경기도, 납부영수증 사본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2008-11-11	29269

243	매수자문제가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2008-11-11	31587

242	매수자 환급신청 관련 SBS 선데이플러스 보도	2008-11-11	28576

241	부당한 매수자 환급신청요건 개선을 촉구합시다!!	2008-11-07	3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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