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담금! 8월의 활동을 보고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힘입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
개별통보도 받지 못 한채 환급신청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580억원의 교통안전분담금... 연맹은 교통안전분담금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환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다시 전개하면서, 지난 7월말 뉴스레터와 회원 전체 메일이 나간 후 21일(금)까지 14,701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잊혀진 줄 알았던 교통 분담금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을 보며 많은 보람과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원에 힘입어 8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14,700명 여러분의 서명을 전달했고, 도로교통공단에는 미환급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역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 8월 25일 오전 1차 서명명부 제출
한국납세자연맹은 과거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잔액 활용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김선택 회장의 의견서와 함께 교통분담금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납세자 14,700명의 서명부를 헌법재판소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강지은 님)’, ‘납세자는 봉이 아닙니다(조명숙 님)’, ‘국민의 권리침해에 눈감지 않으신 참여자 분들의 양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보다도 납세자연맹을 훨씬 더 신뢰하고 지지합니다(윤홍 님)’, ‘납세자연맹의 활동은 국민들에게 큰 힘을 주니까(김기업 님)’ 등 저희 연맹을 믿고 신뢰해 주신 많은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납세자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위헌판결을 끌어내고 납세자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필승!
연맹은 이보다 앞선 20일(목), 교통분담금의 귀속과 관련해 미환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도로교통공단에 접수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항목은 ① 미환급 인원/건수/금액, ② 금액대별 미환급 현황 ③ 연령대별 미환급 현황 ④ 현재 미환급금의 보유 기관 ⑤ 미환급금의 이자 추정액 ⑥ 미환금금액의 사용된 여부 및 내역 등 총 6가지 항목을 질의하였으며, 연맹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도로교통공단측은 접수 다음일인 21일, 빠른 시일내로 답변하기로 전해왔습니다.
연맹은 추후 공단으로부터 미환급금에 대한 세부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회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내역 원본 보기
어느덧 9월을 앞두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오려 합니다. 하지만, 한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납세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은 9월에도 계속 이어가, 헌법재판소 2차 서명부 등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미 서명운동을 해 주신 분들은 주변에 입소문(!)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납세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의거를 위해 납세자 연맹의 정기후원자가 돼 주십시오.
교통분담금이 정당한 권리자인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날까지 납세자연맹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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