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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납세자연맹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 운동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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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환급시효는 5년!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교통분담금 환급청구시한(2002.12.31)은 1년으로 정해놓고, 도로교통공단은 형식적인 홍보만 한 결과 2400만 납세자의 환급금 900억원이 공단에 귀속되었습니다.
통상 세금부과시효는 5년에서 15년까지이고 세금환급시효는 5년으로써 개인별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비해 교통분담금의 환급시효를 일년으로 두고 개인별 통보도 하지 않은채, 공단으로 환급금을 귀속시킨 도로교통공단의 처사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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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분담금 환급기간연장을 위한 사이버 시위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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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인수위)게시판에 환급기간 연장 촉구 글을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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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연장결정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정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법안개정을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은 능동적인 납세자들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애시당초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잘못된 법률을 입법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그들을 질책하고 잘못된 법안을 개정하게끔 실력행사를 합시다.
이 메일을 받으신 후 수시로 노무현 게시판에 교통분담금 환급연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주세요. 금번의 사이버시위는 얼마나 대중적인 힘이 실리느냐에 따라 이번 운동의 성패가 판가름 날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꼭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맹의 사이버시위는 환급기간이 연장 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납세자를 무시하는 행정편의적인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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