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PC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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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서명하기 재작성


2,616	김**	2022-03-28
뭐가 부끄러워서 공개를 못하는건지

2,615	송**	2022-03-28
청와대는 특수활동비를 분명하게 공개해야한다. 국민의 혈세를 썼으면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2,614	박**	2022-03-28
정보공개 필요해 보입니다.

2,613	김**	2022-03-28
법앞에 평등해야 하며 예외가 있으면 안됩니다

2,612	황**	2022-03-28
특활비 공개

2,611	이**	2022-03-28
한복이라고 입고 외국입국하면서 퍼포먼스라도 열심히 했으면

2,610	박**	2022-03-28
서명합니다.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반드시 특활비와 의전특혜비용 옷값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게 옷값 공개하시는 것이 진정한 도리입니다.

2,609	민**	2022-03-28
시민의 알권리에 동참합니다. 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습니다

2,608	이**	2022-03-28
금번, 한국납세자연맹 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의전비용 공개청구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청와대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건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 올립니다. 김정숙의 옷값을 비롯한 모든 의전비용은 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특활비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먼저,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는것이 중요하기에 「김정숙의 의전비용에 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불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청구하여, 거기에 관한 판결문부터 받아만 낸다면. 청와대에서 항소 등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항소 및 상고심에서 승소할시 추후라도 공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2,607	조**	2022-03-27
개인 돈이 아닌 세금으로 쓴 돈은 특별한 사유없이 비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