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을 즉각 공개하라! PC버전 보기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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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홍**	2022-03-27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겠습니다

2,605	이**	2022-03-27
내로남불당 당연 공개해야함

2,604	신**	2022-03-27
당연히 공개해야죠 국민의 세금을 대통령이라해서 마음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2,603	신**	2022-03-27
공개하지 않으면 부정하게 사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2,602	한**	2022-03-27
공개하라

2,601	김**	2022-03-27
특수활동비공개하라

2,600	이**	2022-03-27
동의합니다.

2,599	박**	2022-03-27
금번 김정숙 여사 의상및 악세사리 비용에 대하여 임기만료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 되는것은 부당 하며 따라서 국가 안보및 외교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이관치 않도록 하여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관 또는 국민에게 샅샅이 밝혀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물론 모든 의상 악세사리는 국가가 넘겨 받아 역사에 길이길이 후손 들에게 공개 하도록 합시다

2,598	안**	2022-03-27
특활비낱낱이 공개하라

2,597	신**	2022-03-27
공개해야한다. 국정원특활비공개하듯이 공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