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과징금)는 형벌’…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해설 교육 안내 (강남역)2025.1.6(월)
※본 메일은 조세 행정 및 형사소송과 과징금 행정 및 형사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하고 긴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설립된 24년 역사의 비영리단체로 다양한 연구과 교육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스웨덴에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문 50여건을 통해 “가산세·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목적의 행정질서벌은 형벌”이라는 일관된 판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유럽사법재판소 37건의 판결내용☞) 이 내용은 구글검색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스웨덴,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고,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연혁☞)
이 판결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가산세(과징금)와 형사처벌 중 하나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미확정된 가산세(과징금)는 취소되며, 반대로 가산세(과징금) 먼저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이러한 판결 내용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가산세·과징금·과태료·징계 등은 형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가산세와 형사처벌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국내 법원에 제출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이는 국가의 형벌권 남용을 제어하고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연맹은 긴급히 (강남역)2025년 1월 6일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내용이 국내 법원에 제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가. 헌재에서 형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질서벌 (세법 관련) •국세, 지방세,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10%-40%)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등 과세자료 제출 협력의무위반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50%) 및 미발급 가산세(20%)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최고 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추정 등 제재목적의 불이익 규정 등
나. 형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행정질서벌(기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군 징계법 등의 징계(영창 등) •경범죄 등 제재목적의 모든 행정제재
다.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과 그 효과
1)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위헌제청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례 변경과 관련법(세법과 공정거래법 등) 위헌 결정이 확실시 됨
2)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됨 •형사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미확정된 가산세(과징금)는 취소됨 •반대로 가산세(과징금)사건이 먼저 확정된 경우,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벌금취소 등) 가능성이 높음 3) 2개 이상의 행정제재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과태료와 가산세, 가산세와 관허사업제한 등 이중의 행정질서벌도 이중처벌금지 위배 소지
4) 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법의 위헌결정 가능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위헌제청 사건(2001헌가25)에서도 소수의견으로 “과징금은 형벌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중복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및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어 공정거래법은 위헌”이라고 판단된 바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전환되어 공정거래법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음
5) 가산세(과징금)가 형벌로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다음 쟁점 발생 가능•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 위배, 고의·과실 유무, 입증 책임 강화 등
라. 법인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경우에는 영향을 미침 예)법인에 가산세(과징금)가 부과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에서 벌금(양벌규정)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 예)위 소수의견과 같이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세법 등 위헌 결정에 영향을 미침
위헌 판결 이전에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용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질서벌의 실질이 형벌이다”는 주장은 소송 과정에서 비례 원칙 적용시 유리하게 작용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인정
스웨덴 사례에서 경과실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바 있고, ‘가산세의 실질이 형벌이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됨
벌금액의 축소
여러 유럽국가에서 벌금액을 산정할때 가산세 금액을 감안함. 벌금액 산정시 유리한 양형사유가 됨
과징금 부과액의 축소
과징금 부과금액을 축소시킬수 있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
이번 교육이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교육이 가능한 이유는 납세자연맹이 비영리단체로서, 수익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정적 자립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가. 진행중인 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는 곧 소송 수임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짐
나. 시간과 비용 절감의 기회 제공 유럽인권재판소 및 사법재판소의 판결문 약 60여 건을 모두 찾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 번역기관의 도움(비용)이 필요, 본 강의는 이러한 과정을 절감시켜 드립니다.
다. 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한 전문 번역본 제공 (*총 비용 3,000만 원 이상 지출) - 2006년 유럽인권재판소 전원합의체 판결문 번역본 (37p) - 스웨덴 논문: 유럽인권협약 이중처벌금지와 스웨덴 세금절차 간 일치 연구 번역본 (52p) - 스웨덴 조세절차법과 조세범죄법 번역본 - 추가 자료는 현재 전문 번역기관에서 번역 중
라. 스웨덴 전문가와 스웨덴 국세청의 협력으로 검증된 지식 제공 유럽인권재판소판결 이후 스웨덴 법 개정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스웨덴 국세청 및 현지 전문가가가 팩트 체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 ‘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 납세자연맹이 스웨덴에 직접 설립한 연구소를 통해 확보한 귀중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원 1명 파견, 스웨덴어 전공자 채용 등 직·간접적 투자비용만 수억원 지출)
바. 7년간 번역 자료와 현지 검증 과정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최초로 소개함
아울러, 귀사의 요청에 따라 출장 강의도 가능하오니, 맞춤형 강의가 필요하신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지난 7년간 많은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여 힘들게 확인한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소송의 승패예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유럽인권협약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대한 해설 • 형벌의 개념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 분석 • 형벌의 개념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견해 소개 • ‘가산세(과징금)은 형벌’로 판단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20건 분석 • 동일 행위와 이중절차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이중처벌과 관련된 문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통해 가산세(과징금) 소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강의
• 무죄추정 원칙의 침해 여부 •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높은 입증 책임 문제와 그 해결 방안 • 법인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 • 고의 및 과실 인정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
스웨덴 법 개정 사례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이후
• 스웨덴 조세절차법 및 조세범죄법 개정 내용 • 스웨덴 가산세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법 개정 사례 • 스웨덴 가산세 및 조세범죄법 주요 내용 설명 • 프랑스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 내용
판결내용의 파급효과
•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형벌로 판단가능성이 높은 행정질서벌의 종류 • 기존 위헌 결정사례를 가지고 위헌 가능성 분석 • 위헌결정전에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하는 방안 • 소송 전략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
▮교육 Q&A
Q.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Q.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Q. 헌재의 판례변경과 관련법률의 위헌결정 흐름은? 外 (Q&A 내용 모두 보기☞)
▮참여 방법
◯ 제목 : 가산세(과징금)=형벌,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해설 교육 ◯ 교육대상 : 변호사, 기업 법무팀, 경리회계총무 담당 관리자, 세무대리인 등 ◯ 강사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판례법인세법 저자)
◯ 교육일시 및 장소
•(강남역) 2025.1.6.(월) 19:00~22:00 : YBM the Biz 강남교육센터 502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길 48 3~5층
◯ 교육비
•1인 900,000원 (VAT 없음) •2인 1,800,000 → 1,440,000원 (20% 할인) ※지방참석자 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안내직원에게 증빙(열차,버스,주유 영수증 등)을 하시면 5만원 환급(2~3일 후 입금). 단, 2인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 환급 적용
○결제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533301-01-027000 (예금주 : 한국납세자연맹) - 카드결제 : 연맹홈페이지 [세무교육→교육비결제]경로(바로가기☞)에서 해당교육 선택 후 결제
○계산서발행(무통장입금시) : 교육비 결제 후 담당자메일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FAX 02-736-1931 또는 webmaster@koreatax.org)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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