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그 동안 진행한 “병·의원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의사뿐만 아니라 연예인, 학원강사 등 고소득사업자로 확대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최근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리스크가 다음과 같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① 1인 연예기획사, 가족법인, MSO법인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새로운 논리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직업운동선수·유명강사 등 일시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에 과다 유보시킨 소득”을 과세하고 있고
② 추징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규정과 서류제출지연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었고
③ 병원 및 연예인 업종에 대한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맹은 4.16일(목), 5.7일(목) 오후1시부터 6시까지 “병원·연예기획사 등 고소득자 세무조사 대응 전략”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 대상" 은
첫째, 병원(의사)뿐만 아니라 연예인, 운동선수, 학원강사 등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일신전속성 소득자’
둘째, 이들이 절세목적으로 만든 연예기획사, MSO법인 등 법인
셋째, 이들을 대상으로 절세컨설팅을 하는 세무대리인입니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0여건의 비공개정보 입수 강의 납세자가 알고 싶어하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 ▴조사 기법 ▴탈세 적발 프로그램 개발 내용 ▴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 등 비공개 정보를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단독 입수하여 강의합니다. 작년 10월 국감때 입수된 비공개정보를 집중 강의합니다.
② 최신 조사 사례 분석
- 작년까지 강의한 병원 조세소송 및 불복사례 99건에 추가로 입수한 병원사례 19건과 연예인 사례 11건을 포함하여 강의합니다. 최신 사례위주로 강의합니다. 조세소송 사례는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한 법원 내부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③ 핫이슈 집중 강의
의사(병원), 연예인, 유명강사 등 고소득사업자의 세무조사때 1인기획사, MSO법인, 가족법인간의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하는 법리는 3가지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허위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 오로지 거래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졌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3가지를 법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강의합니다.
· 도움되는 실무, 사례 중심으로 교육 · 법과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 신청 · 방대한 자료 · 실질적인 대응에 대한 강의 · 이전 정기세무조사시, 매뉴얼 등 기초지식이 없이 대응하여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기억이 있 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하여 법조문 등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비공개정보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비공개 정보를 어렵게 찾아 공개 · 막연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게 설명이 좋았습니다 ·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팁들을 제공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구체적인 케이스, 경험에 대한 공유
▒▒▒ 교육 내용 요약 ▒▒▒
분 류
세 부 내 용
(핫 이슈)
1인기획사,MSO법인조사 사례
-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어 거래를 재구성 한 여려 사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임대사업자 병원신축건물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 - 법인을 페이퍼컴퍼니, 용역제공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한 여려 사례 ' MSO법인의 실체를 부인한 사례와 긍정한 사례 ' 거래가 허위라고 판단한 사례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증책임 중요)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추징한 사례 ' 유명강사, 연예인에게 과소급여지급을 부인하고 사업소득 지급액 추정 과세 ' MSO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상표권사용료, 부동산임대료 등)
연예기획사 조사 사례
- 연예기획사에서 해외매출을 누락여 해외계좌에 은닉한 조세범칙 사례 - 연예인 광고출연용역의 귀속시기 - 연도중에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경우에 전속계약금 안분계산 사례 - 의상비 등 업무무관비용 - 임원상여금의 적법성
병원 조사 사례
- 매출누락과 허위비용관련 조세범칙 사례 - 광고선전비의 귀속시기 - 치과교정 수입을 진행률에 따라 인식 가능한지? - 환자소개비용(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 부인된 여려 사례 - 몰수된 리베이트와 요양급여중 부당이득징수대상 판결된 경우의 환급문제 - 명의상 병원장과 실질상 병원장이 다른 경우에 가산세 문제 -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사 사례 - 사무장 병원의 조세문제 - 의료재단과 관련된 사례
세무조사중에 알아야하는 내용
- 자료제출 요구와 소명, 쟁점사안 소명 - 미제출과태료, 이행강제금과 포상금제도 - 입증책임 - 조사 방법과 탈세적발 내부 프로그램 - 납세자보호위원회 활용하기 - 조사연기, 조사중지, 조사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 - 조사공무원 고과 기준 등 -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세무조사 대응전략
- 정기조사 대응전략 - 실적주의에 대한 대응전략 - 탈세제보 조사에 대한 대응전략 - 비정기조사 대응전략 - 조세범칙조사 대응전략
아울러 납세자연맹에서는 '세무조사 교육'에 특화된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구축해 운영중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하는 내용과 요점 위주로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교육(병·의원 세무조사 대응 풀 패키지 40만원)을 동시에 신청하시면 온라인 교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더운 완벽한 세무조사 대비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복습 + 5월 종합소득세 절세 + 실전대응 능력" 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힘들게 확인한 팩트 기반의 세무조사 교육인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확신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안내 |
- 일시: 2026.5.7(목) (13:00~18:00 총 5시간) - 교육비: 1인 40만원(VAT 없음) (입금계좌: 국민은행 533301-01-027000 | 예금주: 한국납세자연맹)
※2인 신청하실 경우 : 80만원 → 60만원(20만원 할인)입니다. 아래 <신청하기>클릭후, 참석인원 모두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주세요. ※ 지방참석자 혜택(교통비 5만원 환급)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참석하실 경우, 연맹직원에게 영수증 증빙(열차, 버스, 주유 등)을 하시면 실제경비 범위내에서 최대 5만원 환급해드립니다(2~3일 후 입금). 단, 2인 이상 신청 할인 대상자는 한 사람만 교통비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정원은 30명입니다. 정원을 넘어 신청하실 경우 예약대기로 전환되며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이럴 경우 예약 취소자 발생시 순서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장소: 센트럴프라자 5층 강의장 *서울역 지하철 14번출구 바로 앞 건물(1층 '서해바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 전화번호: 02-714-5531 - 약도보기☞ - 오시는 방법
1.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1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1층 서해바다 건물 8층입니다. 2. 버스 (도보 3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 9-1번 출구로 내려간 후 14번 출구로 나와 바로 앞 건물입니다.(1층 서해바다) 3. KTX 이용시 (도보 2분) 서울역 KTX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서울스퀘어(구 대우빌딩) 건물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 대로변으로 150미터 내려오시면 서울역 14번 출구가 나옵니다. 4. 자차이용 (주차관련)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합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30미터 거리의 옆 건물(시청방면)인 부양빌딩의 부양주차장(주차타워) 또는 지상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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