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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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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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전** 2024-01-04
정보공개
2,818 김** 2023-12-26
공정과상식 외치는 윤정부
투명하게 공게하라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법무부가 말이되나
2,817 서** 2023-12-26
독재정부 제동
2,816 임** 2023-12-26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2,815 백** 2023-12-12
즉각폐지하라
2,814 최** 2023-12-10
모든건 투명해야합니다 ㅜㅜ
2,813 백** 2023-12-03
특권층은 없다. 특활비 공개해라
2,812 김** 2023-12-03
한다고했음ᆢㄱㄴ 하자
2,811 김** 2023-11-05
불평등을 평등으로!
2,810 전** 2023-09-26
공직자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도 본을받게된다.  얄팍한 속임수는 언젠가 드러나기 십상이다.  떳떳하다면 내역서를 공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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