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즉각 공개하라!

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와대는 3.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소송이 각하됩니다.

예산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공무원에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고 백지수표를 준 것과 같고,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 면책권’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고, 특활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주변에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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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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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김** 2024-01-20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나라 곶간을 털어먹고 있어 막아야합니다.
2,828 박** 2024-01-20
공개요구합니다
2,827 문** 2024-01-18
더이상 국민을 무시하지 마세요
2,826 김** 2024-01-18
모든 공무원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십원한장도 다 공개해야한다고 본인이 말했으니 한입 가지고 두말하지 맙시다
2,825 유** 2024-01-17
예산집행내역은 국민 한사람으로써 알아야 할 권리다
2,824 김** 2024-01-16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즉각 정보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823 이** 2024-01-16
누구나세금은 투명하게 사용해야합니다.
2,822 이** 2024-01-16
공개 안된다면 다 토해내라
2,821 김** 2024-01-09
부자 감세만 하는 정부
2,820 엄** 2024-01-07
모든집행된자금은 반드시영수증처리되어공개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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