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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청구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내 제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5/05 18:12		조회 : 8575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고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가 아님)로부터 90일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는 대부분 12월 14일에서 12월16일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6일 받은 경우에는 3월16일까지가 불복시한입니다. 그러나 지방과 일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보다 조금 일찍 배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12월10일에 고지서가 배달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납세자가 기억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의 우편물 수령일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이고, 일반적으로 특수우편물 수령증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우편물배달증명일자를 고지서 받은 날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발송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배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직원이 고지서를 배달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에 12월10일에 고지서를 받은 것이 맞다면 불복청구 기한을 지나서 청구한 것으로 되어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납세자들이 꼭 알어두어야 하는 세금상식은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다른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법 규정을 몰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수천만의 세금을 손해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언제 불복청구했는지, 고지서를 언제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736-1930으로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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