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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문 수령


글쓴이 : 정**			날짜 : 2001/05/05 22:51		조회 : 8807

저는 안양시에서 자동차세 불복신청서를 접수(동안구청)하여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바(2001.04.28),본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라는 우편물
을 수령받았습니다.
그이유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헌법제38조와 제59조규정에 의거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하며,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86누 694,
1987.9.22)으로서,구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1호규정에 대하여 대법원
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이상,처분청이
동규정에 의거 이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산출하여 부과고지한 처분
은 적법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합니다.
본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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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기각후 향후불복절차는 연맹에 위임해 주세요	관리자	2001-05-15	9126

979	직장인은 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	아**	2001-05-15	8896

978	아시는 분은 답변을,,,,지역의료보험	돈**	2001-05-14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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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자료실 38번 사업장 업무편람 참조	관리자	2001-05-14	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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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직장의료보험산정코너는 다음에 신설 예정	관리자	2001-05-13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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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옳은 말씀!	예**	2001-05-11	8844

969	납세자연맹 화이팅!!!사위도 장인장모 부양가능....	광**	2001-05-11	8418

968	속상하고 화가나요.	이**	2001-05-11	8193

967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문 수령	정**	2001-05-05	8807

966	기각통보후의 불복절차	관리자	2001-05-07	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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