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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잘못징수에 대한 납세자의 구제방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6/03 13:24     조회 : 7803  
1.회사가 원천세를 초과징수한데 대한 구제방법
첫째, 납세자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이미 기한 경과)

둘째,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 소송시 승소가능성이 낮다(국가나, 세무서장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부당이득 소송은 안된다)

셋째, 돈을 지불한 회사에 대해 잘못징수한 것을 설득시켜, 회사로 부터 과다징수한 원천세를 환불받는 방법(현실적으로 가장 권리구제가 빠른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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