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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료재정충족 정부안 반대-대통령께


글쓴이 : 황**			날짜 : 2001/06/03 13:43		조회 : 7811

처음 의약분업을 시작한다고 하였을때 많은 반대와 문제제기등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시작하여 오늘날 결국 의보료재정의 파탄 위기에 까지 이러렇읍니다. 지금도 그 문제(의약품 오남용)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자들은 의사도 약사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가중되는 부담 뿐입니다. 하여 저는 김대중 대통령꼐 감히 건의드립니다. 계속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료 인상.의보료 부당,과잉청구, 의보료 누수등을 정부가 원천적으로 완전히 막아낼 수 없다면 대다수의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약분업을 지금이라도 백지화하여 국미들의 부담만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 여겨집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의료제도의 선진화는 고사하고 의사, 약사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 제도는 존재가치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의약분업인가?" 묻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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