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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6/16 15:27		조회 : 7186

세금의 납부여부와 불복청구와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미납부하면 미납부세금의 5%을 가산금으로 추가부담(작년말 법 개정으로 체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매달1.2%씩 추가로 붙는 중가산금이 없어졌다),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대한 압류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다.

납부 후 위헌결정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연 7.3%의 이자도 돌려받는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납부여부는 이러한 불이익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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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비밀번호.....	김**	2001-06-17	7287

1204	비밀번호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자	2001-06-18	7363

1203	자동차세 위헌 아닙니까? 그 이후	박**	2001-06-16	7182

1202	박광용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01-06-18	6789

1201	2001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내어야 하는지요 ?	정**	2001-06-16	7351

1200	납부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관리자	2001-06-16	7186

1199	2차 불복운동에 관해...	김**	2001-06-16	6978

1198	1차에 비참여자도 2차운동에 참여 가능	관리자	2001-06-16	6573

1197	1차 불복신청을 한 사람에...	답**	2001-06-15	7274

1196	자동차 매매시 불복은 누가 하나	관리자	2001-06-15	7564

1195	이번에 나온 자동차세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01-06-14	7274

1194	6월고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불복해야 됨	관리자	2001-06-14	7186

1193	자동차세 불복 의"기각 결정서"의 첨부건	이**	2001-06-12	7455

1192	기각결정문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도 위임가능	관리자	2001-06-12	7529

1191	14일부터 위임장 자동작성코너 오픈	관리자	2001-06-08	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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