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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용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6/18 12:55		조회 : 6790

자동차세불복운동을 여러게시판에 올려주신 박광용씨에게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게시판을 보는 회원들을 위해 박광용씨가 한계레신문6월15일자 독자투고란에 투고한 글을 게재합니다.

[값보다도 비싼 세금 부과방법 빨리 바꿔야]

현재 교직에 근무하며 지난해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살아가는, 가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다. 2001년초부터 자동차세를 연도별로 인하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나보다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며칠전 받아본 자동차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내 차는 1989년 10월산으로 자동차 공시가격은 책정이 안되고 있다.

분양한 지 3년된 집은 현매매가가 8천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세금을 비교해보자. 차는 최대로 잡으면 매매가격이 20만원 정도인데 1년 세금은 26만7160원이고, 집은 8천만원 정도인데 재산세는 10만1070원이다.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 물건 가격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차를 필수품으로 여길 정도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세금을 부과하길 바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5	비밀번호.....	김**	2001-06-17	7287

1204	비밀번호 변경하였습니다	관리자	2001-06-18	7363

1203	자동차세 위헌 아닙니까? 그 이후	박**	2001-06-16	7182

1202	박광용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01-06-18	6790

1201	2001년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내어야 하는지요 ?	정**	2001-06-16	7351

1200	납부여부는 개인이 판단해야	관리자	2001-06-16	7186

1199	2차 불복운동에 관해...	김**	2001-06-16	6978

1198	1차에 비참여자도 2차운동에 참여 가능	관리자	2001-06-16	6573

1197	1차 불복신청을 한 사람에...	답**	2001-06-15	7274

1196	자동차 매매시 불복은 누가 하나	관리자	2001-06-15	7564

1195	이번에 나온 자동차세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	2001-06-14	7274

1194	6월고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불복해야 됨	관리자	2001-06-14	7186

1193	자동차세 불복 의"기각 결정서"의 첨부건	이**	2001-06-12	7455

1192	기각결정문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도 위임가능	관리자	2001-06-12	7529

1191	14일부터 위임장 자동작성코너 오픈	관리자	2001-06-08	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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