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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불복운동 비참여자도 2차불복운동에 참여가능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6/18 10:51     조회 : 6892  
1차 불복운동과 2차 불복운동은 별개입니다.
1차불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도 2차불복운동(6월 고지분 자동차세에 대해 불복)을 참여하지 않으면 1년후 위헌 결정시 자동차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1차불복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2차에 참여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매고지서마다 별도로 불복해야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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