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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여부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결정해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6/18 13:26     조회 : 7123  
세금의 납부여부와 불복청구와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미납부하면 미납부세금의 5%을 가산금으로 추가부담(작년말 법 개정으로 체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매달1.2%씩 추가로 붙는 중가산금이 없어졌다),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대한 압류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다.

납부 후 위헌결정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연 7.3%의 이자도 돌려받는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납부여부는 이러한 불이익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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