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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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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7/31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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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7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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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관리자님 지난번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지난번 상담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제가 과거 경북00시에 거주하면서 승용차를 구입 85년2월경에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하였다가 경제적 사정에 의해 구입당시 자동차를 할부구입할때 보증인에게 양도하고 이전서류를 넘겼으나,명의이전을 확인하지 않았습다.그후 같은00시 관내00동으로 86년4월경 주민등록상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후 다시 88년6월경 경기도00시로 주민등록지변경신고를 하였고, 그후에도 여러번 같은 경기도00시 관내에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변경을 신고하고 살고있습니다.그러던중 지난 2001년5월30일에 과거85년경 소유하고있던 승용차에 관련한 "95년도 책임보험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처분에의한 체납처분과 압류사실통지서"를 처음받고서 지금까지 당시85년 취득자동차의 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되지않았음을 알게되었고, 31일경 경북00시청을 방문하여 추가로 자동차세,면허세,정기검사위반과태료가 부가되어있고 다른 자동차세는 결손처분된 것을 알게되었고, 그동안 납부고지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로만 계속해서 부과되었고, 과세관청의 관련자동차조사서에의하면, 실제자동차 소유자가 할부금을 내고 사용하던중 92년11월경 이미 사고에 의해 사실상폐차된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동안 어째서 한번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하지않고 자동차 등록원부상 주소지로만 고지했느냐고 항의하자,처음에는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고지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그후 다시 관련법과 한국납세자연맹의 상담도움을 근거로 제시하자 그제서야,과세관청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압류을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와서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고있던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변경위반을 이유로 자동차관리법11조을 규정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주소지 변경을 위와같은사정으로 하지않았을 경우 , 올해2001년5월30일전에는 한번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과세고지서를 송달하지않아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서, 다시금 2001년도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인이라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변경위반을 이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주소지변경사유가 처음으로 발생한 86년4월경에 부과하지않고 그후에도 한번도 부과하지않고 있다가 , 지금와서 2001년도(15년이 지난시점)에 다른 자동차세 과세를 고지의무위반으로 부과취소를 하고서 다시금 자동차관리법11조 규정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하는것이 적법한지, 또는 다른 지방세및 과태료부과취소처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있는지 혹은 지방세및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구제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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