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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후에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7/31 15:44		조회 : 6223

1. 납부후에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모든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불복이 가능합니다.
A: 세금의 납부여부와 불복청구와는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다. 즉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미납부하면 미납부세금의 5%을 가산금으로 추가부담(작년말 법 개정으로 체납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매달1.2%씩 추가로 붙는 중가산금이 없어졌다),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대한 압류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다. 납부 후 위헌결정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때 연 7.3%의 이자도 돌려받는다. 따라서 자동차세의 납부여부는 이러한 불이익과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84	설문지를 작성할 수 없어요!	홍**	2001-08-01	6108

1683	회원님의 인터넷 문제로 보임	관리자	2001-08-01	6159

1682	글 올리기	한**	2001-07-31	6039

1681	회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01-07-31	5771

1680	재정난 조속히 극복하시고 더욱 힘내시기를........	이**	2001-07-31	6159

1679	설문조사 작성시 에러가 자꾸되어요	납**	2001-07-31	6024

1678	에러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자	2001-07-31	6564

1677	납부후에 불복신청서를 내도 되는지...	서**	2001-07-31	6420

1676	납부후에도 불복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2001-07-31	6223

1675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변경위반과태료부과에질..	이**	2001-07-31	7987

1674	귀 질의는 인터넷 상담으로는 적절치 못함	관리자	2001-08-02	6185

1673	`근로소득세 환급 운동` 더이상 안합니까?	장**	2001-07-31	6292

1672	`근로소득세 환급 운동` 현재 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01-07-31	6213

1671	`근로소득세 환급 운동` 현재 할 수 있는지	장**	2001-08-01	6232

1670	6월고지 자동차세에 대한 불복운동에 동참 가능	관리자	2001-08-02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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