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게시판

자유게시판

[요청]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위헌소송 제기해야


글쓴이 : 휘**			날짜 : 2001/08/08 08:09		조회 : 5471

보도된 바 있지만 우리나라 휘발유 세금도 너무 많습니다.
연료비의 2/3를 넘어 거의 3/4 수준을 세금으로 내고 있더군요. 단 한 번의 주유로 웬만한 주택의 일분기 재산세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동일한 원유에서 동일한 양이 나오고 정제비용도 같은데 경유와 LPG에 비해서 턱 없이 높은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원가가 같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지요. 면세유 가격을 비교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매연 등 공해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습니다. 소음도 적습니다. 단지 휘발유엔진을 부착한 승용차를 소유하였다 하여 몇 배의 세금을 물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또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받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의 안일한 가렴주구 정책과 무능한 국회의 견제기능이 합쳐져 말도 안되는 조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높으신 분들은 차량을 기관이나 회사의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많이 매길수록 세금의 역진구조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소송도 추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티즈 팔고 7인승 LPG 승합을 사는 것이 이익이라니 이런 한심한 나라가 따로 있을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14	위임장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자	2001-08-09	5981

1713	지자체에서 안받았다고 하면은......	안**	2001-08-08	6053

1712	등기로 보내면 안전함	관리자	2001-08-09	6331

1711	세금은 왜??? 카드가 안돼냐????	엑**	2001-08-08	6267

1710	[요청]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위헌소송 제기해야	휘**	2001-08-08	5471

1709	[요청]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위헌소송 제기해야..	선**	2001-08-09	5996

1708	자동차에 대한 많은 세금은 빈부격차심화요인	관리자	2001-08-09	5390

1707	운영자님......	사**	2001-08-16	5791

1706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 연맹임원진에 감사드리며	김**	2001-08-06	5993

1705	회비납부...	박**	2001-08-06	6066

1704	후원회비 납부 방법	관리자	2001-08-06	6026

1703	회비납부...	김**	2001-08-06	5631

1702	정기납부신청은 거래은행에 신청해야 출금됨	관리자	2001-08-06	5832

1701	어떻게 해야 할지?	박**	2001-08-05	5929

1700	불복청구서상 명의는 차소유주로 해야	관리자	2001-08-06	6244

[3051][3052][3053][3054][3055][3056][3057][3058][3059][3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