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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많은 세금은 빈부격차심화요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8/09 11:01		조회 : 5392

1.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는 1리터에 836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년에 백만원정도 부담하고, 자동차세, 취득때 부담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부가가치세, 취득세,등록세을 합하면 2000년기준 총세수의15.9%인 17조9900억원 달합니다.

그런데 99년기준으로 재산세 7,110억,종합토지세 13,302억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비생산적이고 부자들이 많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게 과세하고, 생산적인용도로 사용되고 서민들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빈부격차를 해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 보장된 조세평등주의의 위배되는 결과입니다.

연맹은 향후 휘발유세금 인하등 전반적인 조세개혁운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헌소송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맹은 많은 운동보다 성공이 가능한 확실한 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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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등기로 보내면 안전함	관리자	2001-08-09	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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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요청]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위헌소송 제기해야	휘**	2001-08-08	5471

1709	[요청]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위헌소송 제기해야..	선**	2001-08-09	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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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정기납부신청은 거래은행에 신청해야 출금됨	관리자	2001-08-06	5832

1701	어떻게 해야 할지?	박**	2001-08-05	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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