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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에 누진제 폐지 중간정산하랬더니…국민血稅 ‘눈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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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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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8/21 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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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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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0, 12:10
정부 산하 54개 주요 공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 편법·과다지급은 그 수법이나 액수의 규모를 따져볼 때 한마디로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범죄에 가깝다．이같은 ‘퇴직금 잔치’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보도를 통해 수차례 지적됐고,그만큼 국민의 비판이 높아 정부가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작업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공기업은 퇴직금 정산 기준을 바꾸거나 각종 수당을 퇴직금 산출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교묘하게 부풀려 포함시키는 수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할 노동부 등 정부가 방조 내지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공기업들은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관련자 징계나 회수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복리비 기본급 포함=한국전기통신공사의 98년 이전까지의 퇴직금 산정기준에는 체력단련비 등 복리비가 제외돼 있다．그러나 공사는 99년 6월 기획예산처의 지시에 따라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갑자기 복리비를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본급에 포함시켜 무려 4324억원을 과다지급했다．이에 따라 임직원 4만8185명은 1인당 평균 897만원의 퇴직금을 더 받은 셈이 됐다．
◇연차휴가수당 과다 계상=54개 공기업이 모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공기업들은 지급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연차휴가 일수를 부풀려 계산해 기본급을 실제보다 늘려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심지어 일부 기관은 퇴직 당해연도 연차휴가수당까지 기준급여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54개 공기업이 연차휴가수당을 과다 계상해 부당지급한 퇴직금 총액은 모두 3072억원이나 됐다．그 중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1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주택공사 335억원,한국도로공사 236억원,한국담배인삼공사 220억원,중소기업은행 202억원,한국수자원공사 145억원 등이다．
◇시간외근무수당 초과 산출=한국수자원기술공단의 급여규정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매월 3급 22시간,4급 25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그러나 공단은 99년 3월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지급하면서 중간정산기준일인 98년 12월31일의 직전 2개월간 3급 52시간,4급 56시간 등 규정보다 배 이상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했다．
◇노동부 묵인 방조 의혹=서울동부지방 노동사무소는 지난 99년 3월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배나 부풀려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사실에 대해 “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노동부는 이에 대해 담당 행정사무관의 실수라고 주장했으며 담당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만 받았다．
◇솜방망이 징계=감사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사장은 앞으로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위해해 퇴직금 기준급여를 부당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며 주의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다른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주의나 통보 등 경징계로 일관했다．
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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