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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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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8/21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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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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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한 소송절차를 통한 불복운동은 웬래 오랜시간과 많은돈이 소요됩니다. 특히 변호사등에게 지출되는 비용문제로 대중이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한 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이번 불복운동은 인터넷을 통해 대중이 변호사의 도움없이 불복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연맹사이트는 단순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솔류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므로 전문성과 많은돈이 투자됩니다)
2.1차불복운동때 박종연변호사의 소취하가 없었더라면 빠른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른사안의 정상적인 불복운동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1심-2심-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의 시간이 보통 2년이상이 걸리니다.
1차불복운동은 무산이 아니라 새로운 불복절차의 시작입니다.(많은분들은 처음하는 불복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의신청기각 다음의 불복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1150명은 연맹소속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자부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은 부당한세금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인 불복절차에 대해 잘 모릅니다. 불복운동에 참가하는 모든분에게 자세한교육 프로그램(동화상등을 통한 교육)을 만들어 운동을 진행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상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연맹사무실로 찾아오는 할머니 한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불복한 사람만 위헌결정이 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세금상식을 몰라' 택지초과부담금 3천만원을 납부하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의 성공여부를 떠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지식은 납세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입니다. 그 지식을 돈으로 환산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몇천, 몇억원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복운동에 참가하면 이러한 중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지금 많은 회원들이 홍보전단지를 신청하고 잇습니다. 적게는 10장에서 많게는 500장까지.
우리의 불복운동이 성공하는 그날. 환급받는 세금은 같을지 몰라도, 홍보전단지 배포에 작업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은 분명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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