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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소득세에 관해


글쓴이 : 정**			날짜 : 2001/03/05 04:46		조회 : 9846

직장인을 남편으로 둔 주부입니다.
여러 힘들인들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세요 깊이 감사드릴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관해서 몇가지 여쭙고 싶은것이 있어서요.
지금 하시는 일도 힘드실텐데 아래 내용으로 선생님에게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요
첫째>
저희 남편이 가입당시 국민연금 수령을 60세에 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 수령이 정부에서 임의대로 연장하여 현재 63세에 지급을 한다고 하는군요. 이런한 일은 민간보험에서는 있을수 없는 계약위반같은것이 아닌가요?

둘째>
지역국민연금 가입자는 연말정산에서 연금공제를 하여 주던데 왜 월급장이들은 그러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말로는 회사 지급분은 면세가 된다고 하던데 그럼 봉급자 본인이 내는 50%에 관해서라도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소득세에 관한궁금한 점입니다
봉급자들은 소득세와 지방세를 선납을 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비해 자영업자들은 소득신고를 추후에 하고 정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선납으로 낸 세금에 대한 이자는 나라에서 꿀꺽?하는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월급쟁이들도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후정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 이런것은 조세평등의 원칙같은 것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봉급자의 아내로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구요 정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비 적지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구요 저희 아기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울 아가 학교라도 다니면 저도 작은 힘이나마 직접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큰 다음 세상에는 국민들의 힘이 커지길 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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