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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궁금한것 한가지더 추가요


글쓴이 : 정**			날짜 : 2001/03/05 05:33		조회 : 9543

아래 국민연금에 관해 여줍고 한가지를 빠트렸네요 비밀번호를 몰라 여기에 추가 올립니다.(게시판 지저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셋째>
10. 산재보상을 받으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 유족연금지급에 있어서 그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하며 , 근로기준법 , 선원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법 제93조)

12.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 된 후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이와같이 연금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이유는 동일 한 재해에 대하여 이중보상을 제한하려는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법 제94조 제2항)
위의 글은 제가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안내에서 직접 복사한 글입니다
10번 답변의 1/2지급은 낸 보험료가 다른데 왜 지급보험료를 같이 적용을 시키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12번 질문의 지급기한 정지는 만약 지급기한정지후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과 기한이 있는것인데 연금수령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조건과 기한은 그대로 적용할것 아닙니까?그러면 같은 유족연금을 받는사람들보다 손해 아닙니까?
손해배상금은 민간차원의 보상인데 어째서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보장성격의 연금이라면 오히려 그런처지에있는 국민에게 도움은 못될망정 이런법규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자우편은:dl4tn21wjd@lycos.co.kr입니다 전자우편주소록에 끝까지 쓰여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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