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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자동차세 불복 청구에 대한 궁금증


글쓴이 : 법**			날짜 : 2001/03/06 18:48		조회 : 8996

오늘에야 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사이트에 오게 되었습니다.
법대생이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알아야
하는데 좀 부끄럽네요.

여기 부당 자동차세에 대해 올려진 글들을 쭉 읽어 보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목적이 다 부당하게 징수된 세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운동에 참가해서 불복청구서를
낸 사람만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립니다.
제가 여기 있는 글을 읽어서 이해한 바로는 청구서나 소송절차를
제기하는 사람만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이트에서 불복청구서를 작성한 자만이 헌재에서 위헌이
판결되었을 때 부당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항이 좀 헷갈리군요.

다시 말해 만약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나서 부당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재 불복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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