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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관건은 헌재 판결 시점.


글쓴이 : 이**			날짜 : 2001/03/06 19:30		조회 : 8655

게시판 번호 82 번 보세요.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위헌 선언된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처분된 행정행위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일 때는 불복기간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답니다. 무효일 때는 언제나 다툴 수 있지만요.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 관련 사건에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게 되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동종사건에 대해 법적용을 중지하고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헌법에 합치되는 개정법률을 적용하라는 취지의 선언을 합니다. 이 때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된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무효사유가 아니므로 기납부액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고, 불복하여 다투고 있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개정법률을 적용하게 되어 일부취소로 납부액 일부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지요.

이 운동의 승리의 관건은 헌재 판결의 시점일듯 합니다. 헌법 재판소 영감들이 정치적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껄그러운 사건들은 지연책을 잘 쓰는데, 모든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모든 불복기간이 지나도록 판결을 안하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행정소송까지 벌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조세와 관련된 사건들에서는 헌법 재판소 영감들이 비교적 소신 판결을 많이 한다는 것이겠지요. 저도 이의 신청을 냈는데 헌재 판결이 제때 나오길 고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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