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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청의 잘못으로 반송한 경우는 적법신고간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08 14:50		조회 : 9543

지방세 세무공무원 중에는 헌법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이의신청서를 반송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회장은 불복에 관한 2권의 책을 저술한 조세판례전문가입니다.

현재 4500명이 불복청구서를 과세관청에 접수하였으나
현재 반송한 구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납세자 연맹을 믿으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3	이의신청서 접수후 반송하겠다는 팩스가 왔습니다..	강**	2001-03-08	8696

272	김포시청 담당자의 잘못으로 판단됨.	이**	2001-03-08	9767

271	부러지지 않는 회초리....	김**	2001-03-08	8861

270	과세청의 잘못으로 반송한 경우는 적법신고간주	관리자	2001-03-08	9543

269	김포시청공무원 전화로 잘못 시인, 접수처리	관리자	2001-03-09	9666

268	지방자치단체 주소 정정	홍**	2001-03-08	11680

267	고지서(영수증) 인쇄일자가 12월 7일인데.. (지급..	천**	2001-03-08	11777

266	불복청구 기한	관리자	2001-03-08	9046

265	차량 판매일이 12월13일인 경우	go**	2001-03-07	11837

264	12월1일현재 차량소유자 모두 해당	관리자	2001-03-08	11082

263	log-in 후 신청서 작성이 안됩니다.	김**	2001-03-07	9020

262	100명에 1명꼴로 에러 발생(전화주세요)	관리자	2001-03-08	11457

261	불복신청서에 대한 문의	박**	2001-03-07	11628

260	불복신청서에 대한 문의	이**	2001-03-08	8909

259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안 맞는지?	ac**	2001-03-07	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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