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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관련


글쓴이 : sm**			날짜 : 2020/07/23 17:37		조회 : 1622

안녕하세요.

이번 7.22 금융세제 선진화 대책에서 정말 말도 안되는 대책이 그대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시장에 양도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입한다면 기관/외국인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부과해야합니다.

그들에게는 거래세를 내리는 혜택을, 그리고 그 감소분을 개인에게 전가한게 이번 양도세법안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법인세를 내는만큼 개인들도 소득세를 냅니다.

이중과세를 하겠다면 공정하게 같이 부과해야지 법의 차별적 적용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의 요구를 행동에 옮길 기관이 없습니다.

납세자연맹 뿐입니다.

조직만 해주시면 개인투자자들이 알아서 참여할 것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심점을 제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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