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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인지 여부는 공무원이 아닌 헌재에서 결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15 12:50		조회 : 7695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판결이 나봐야 알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헌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은 몇 ％인가？

위헌제청을 좀 처름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에서 판사가 위헌가능성이 높다고 위헌제청을 받아들인 점, 행정자치부가 위헌성을 인정하여 법을 개정한 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있어서 역진 세율을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또한 택지초과부담금 위헌 판결문에서 부담금율이 10％이상이면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헌 결정가능성은 상당히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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