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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낸 공적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
  글쓴이 : 배**     날짜 : 2001/03/15 13:17     조회 : 7922  
국민이 세금으로 정부에서 인심이나 쓰는듯 기업에 쏟아붓는데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국민이 낸 세금의 일종인 공적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이 근거가 없는지요? 굉장히 궁급합니다.
그 공적자금이 쓰이는 경로가 정부에서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경로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적자금을 쏟아 붓는 것은 이상하다. 법을 잘몰라서 헌번소원이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 분명이 이것도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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