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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번호판 영치 중단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20 15:56		조회 : 6736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다.
자동차세의 높은 세율로 말미암아 연식이 10년된 차는 1-2년 내에 자동차가액 전액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위헌적인 세법 때문입니다.

전제군주시대에도 자동차세와 같은 무지막지한 세금은 없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 겁주고, 번호판영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고, 급여 차압까지 하다니

국가란 본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부당하게 몰수하다니, 회원님의 분노를 십분 동감합니다.

우리의 운동은 자동차세를 단순히 돌려받은 것 뿐만아니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복운동은 부당한 세금에 피해를 입은 국민의 한을 풀어주는 준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연맹은 곧 부당한 세금으로 억울하게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받을 예정이고, 피해사례를 법원에 제출하고, 책으로도 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연맹의 홈페이지의 피해접수코너(개설 예정)에 글을 올려주십시오.

연맹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회원님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5	수정하여 제출해야	관리자	2001-03-22	7383

844	현재 진행 상황은???	이**	2001-03-21	8450

843	진행사항, 오늘 중 메일로 발송 예정입니다	관리자	2001-03-22	8339

842	힘내세요	김**	2001-03-21	7949

841	격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01-03-22	7733

840	답변이 미진합니다.	제**	2001-03-21	7928

839	접수일은 우편발송일임	관리자	2001-03-21	7948

838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요...	박**	2001-03-21	7806

837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고지서 수령일 기..	관리자	2001-03-21	7941

836	통지서수령일의 오타	제**	2001-03-21	8234

835	서류의 일부 오류는 보정요구시 수정하면됨	관리자	2001-03-21	7964

834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장**	2001-03-20	7395

833	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한 불복에 웬 공문	관리자	2001-03-21	8110

832	탈퇴신청했는데 탈퇴안된걸로 되있네요...관리자..	이**	2001-03-20	7570

831	죄송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작업중	관리자	2001-03-20	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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