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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한 불복에 웬 공문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21 11:34		조회 : 8110

우리의 불복운동은 지방세법 제73조에 의해 보장된 부당한 세금 고지에 대한 납세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서류제출이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공문원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모르고, 상부로 부터 공문을 받지 못하여 이의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다니, 지방세법 위에 행정부의 공문이 있습니까
김포시청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나, 연맹의 항의를 받고, 공무원 자신의 무지를 사과하고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민원실 공무원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연맹에서 혼줄을 내겠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5	수정하여 제출해야	관리자	2001-03-22	7382

844	현재 진행 상황은???	이**	2001-03-21	8450

843	진행사항, 오늘 중 메일로 발송 예정입니다	관리자	2001-03-22	8339

842	힘내세요	김**	2001-03-21	7949

841	격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01-03-22	7732

840	답변이 미진합니다.	제**	2001-03-21	7928

839	접수일은 우편발송일임	관리자	2001-03-21	7947

838	자동차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요...	박**	2001-03-21	7806

837	독촉장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고지서 수령일 기..	관리자	2001-03-21	7941

836	통지서수령일의 오타	제**	2001-03-21	8234

835	서류의 일부 오류는 보정요구시 수정하면됨	관리자	2001-03-21	7964

834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	장**	2001-03-20	7395

833	지방세법에 의한 적법한 불복에 웬 공문	관리자	2001-03-21	8110

832	탈퇴신청했는데 탈퇴안된걸로 되있네요...관리자..	이**	2001-03-20	7569

831	죄송합니다,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작업중	관리자	2001-03-20	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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