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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세금부과엔 90일이내에 반드시 불복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4/14 10:37		조회 : 7101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고지서를 받은날(고지서에 나와 있는 날짜가 아님)로부터 90일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는 대부분 12월 14일에서 12월16일에 배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6일 받은 경우에는 3월16일까지가 불복시한입니다. 그러나 지방과 일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보다 조금 일찍 배달된 경우도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12월15일에 고지서가 배달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짜는 납세자가 기억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실의 우편물 수령일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이고, 일반적으로 특수우편물 수령증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우편물배달증명일자를 고지서 받은 날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발송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배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직원이 고지서를 배달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에 12월15일에 고지서를 받은 것이 맞다면 불복청구 기한을 지나서 청구한 것으로 되어 법적으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납세자들이 꼭 알어두어야 하는 세금상식은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다른 행정처분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법 규정을 몰라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서 수천만의 세금을 손해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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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ja**	2001-04-17	7516

918	자동차세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았는데....	이**	2001-04-16	6857

917	[같은사유] 결정통지 받았는데....저도 같은건임	이**	2001-04-17	7076

916	기각통보후의 불복절차, 심사청구해야	관리자	2001-04-17	6977

915	5월1일부터 주민세(소득세할) 납부 방법이 달라집..	손**	2001-04-16	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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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좋은 내용 감사, 주민세 신고방법 5.1부터개	관리자	2001-04-17	7068

912	탈퇴하고 싶습니다.	탈**	2001-04-16	7810

911	로근인후, 탈퇴코너에서 자동탈퇴 가능	관리자	2001-04-16	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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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부당한 세금부과엔 90일이내에 반드시 불복해야	관리자	2001-04-14	7101

906	이의신청서접수증	김**	2001-04-12	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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