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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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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01/04/17 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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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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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전에는 과세관청은 기각결정(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기각결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통보시기의 차이만 있음).
예기치 못한 박종연 변호사의 소송취하로 위헌결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메인 페이지에서 "제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 평가와 향후 불복절차 보기"을 참조), 따라서 최대한 천천히 심사청구(6월부터 심사청구서 인쇄가능)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맹은 회원들의 심사청구의 번거로움을 들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소 취하에 대한 연맹의 대응 조치
○ 2001년3월13일 소송 취하사실을 확인한 연맹은 긴급히(3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01구9584)’을 제기
○연맹의 운영위원이며 세무대학, 세무공무원 출신의 조세소송전문변호사인 김의식변호사가 본 소송을 무료로 소송 수행중이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조기에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토록 추진(추진중)
○ 특히 연맹은 이번 불복운동에 참가한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참고 : 소 취하로 얼마나 위헌 결정이 늦추어 지는가？
- 서울행정법원에서 얼마나 빨리 위헌제청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나, 최소 몇 개월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
[이의신청기각후 불복절차]
① 기각통보 문서를 받은날을 기재하고,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 치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
[심사청구 시기]
위헌 결정이 빨리 나지 않으므로 최대한 늦게 심사청구 하여야 함
-4월 15일에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심사청구시한 7월 13일(최대한 늦게 7.1-7.10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좋음)
[연맹은 아래와 같이 불복청구 방법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제1안 : 회원이 직접하는 방법
-심사청구방법 : 회원에 가입한 분은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ogin후 이의신청서 작 성 때와는 달리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심사청구서“를 출력하여 행정자치부에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송 하여야 방법
제2안 : 세무대리인 또는 연맹에서 대행하는 방법
회원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세무대리인 또는 연맹에서 심사청구하는 방법
* 연맹은 5월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청구 방법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음
② 행정자치부는 60일이내에 결정(헌재의 위헌결정전이라면 기각결정)을 하여 통보함
③ 기각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은 회원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면 연맹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등으로 소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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